권경애 변호사가 2023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권 변호사가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한 것이다.
법원은 2023년 7월 14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에게 권 변호사가 9000만원 전액과 그 이행 각서에 따른 지연손해금 16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행 각서는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알리며 작성한 문서로, 유족 측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권 변호사의 이의신청 이후 이기철 씨 측도 25일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며 권 변호사의 잘못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원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2015년 학교 폭력 피해로 숨진 박주원 양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권 변호사가 재판 기일에 연속 세 차례 불출석하여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기에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기철 씨는 이후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의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는 권 변호사 측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러한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리며 9000만원의 약정금을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분쟁이 재발하게 된 것이다.권 변호사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판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피고와의 화해로 종료되는 것을 원치 않는 유족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음 변론기일을 2023년 8월 19일로 정했다.
또한,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 사건의 진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