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7일 압수한 고가의 와인을 빼돌리려 한 세관 공무원 A(49) 씨와 B(52)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뇌물,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와 B 씨는 2023년 8월, 압수된 밀수품인 고가 와인을 가짜 병으로 바꿔치기하여 판매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와인업계 종사자인 C 씨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며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2월, 이들은 C 씨에게 압수된 와인을 바꿔치기해 넘겨주겠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4000만 원을 요구했다.A 씨는 또한 자신의 가족을 허위 제보자로 내세워 밀수 신고 포상금 7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겸하고 있다.
그는 2022년에 발생한 키 성장 영양제 관세 포탈 사건과 관련해 동료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밀수 신고서를 작성해 포상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검찰은 A 씨와 B 씨가 밀수 와인 379병에 대한 폐기를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밀수 행위가 공소시효를 지나면서 환부 결정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총 시가 5억 원 상당의 와인을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기려 했으나, 법리 검토를 통해 압수된 와인의 환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계획이 무산되었다.검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으로,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을 악용한 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압수물 처분 지휘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으며, 특사경의 지휘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