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에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의 시범운영에 참여할 은행을 16개로 확대하고,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SCB는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으로, 기존의 신용평가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SCB의 도입을 통해 금융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SCB의 시범운영은 오는 8월 말부터 시작되어, 최초로 참여하는 7개 은행은 그 시기에 맞춰 운영을 개시하며, 추가로 참여하는 9개 은행은 하반기 중에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이로써 소상공인은 낮은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매출 및 성장성 데이터에 기반한 대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 회의에서 신진창 사무처장은 SCB의 범위를 은행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및 평가 등으로 확장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8월 중에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적용하여 성장성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가 보다 나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회의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과 관련하여 불이익 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현재 파산·면책 정보는 5년간 등록되고 있으나, 이는 경제활동 재개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으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적으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의 도입과 은행 참여 확대는 포용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