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전국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 대행은 이 날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도로민주당은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쟁을 벌이면서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버스터가 총 750시간에 달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대행은 이 개정안이 검찰이 기소하는 위치에서 수사의 권한을 남기지 않기로 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로써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필요한 수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며, 상임위원회를 전면 가동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