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도의 악용 사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존중받아야 하나, 민생법안 처리에 방해가 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조 의장은 내년을 헌법 개정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헌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1987년 헌법 체제가 내년에 40년을 맞는다며, 선거가 없는 해인 내년이 개헌 논의를 매듭짓기에 적기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향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민이 직접 개헌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이 정치권의 담합이 아닌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악용 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전반기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며, 민생·경제 법안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는 유지하되, 악용되지 않도록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또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이 지나치게 긴 현재의 운영 방식은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