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개정은 정치적 당사자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드디어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조 의장은 또한 현직 대통령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조 의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원론적 발언이라고 해명하며,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해석은 취지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조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개헌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고, 내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 참여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야당의 반발을 산 가운데, 추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쥐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의장의 발언이 향후 협조를 끌어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조 의장의 발언이 헌법 개정 논의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