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국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계, 여성 단체 및 피해자 단체 등 사회 전반에서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께서 생각하는 제도 개혁이 단순히 검찰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구자현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어질 논의 과정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의 여당 주도로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여당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