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7월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진단은 과도한 행정형벌을 완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추진단은 법제처,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연구원으로 약 40명 내외로 구성되며,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맡는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전체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범죄의 경중과 책임에 맞는 형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형벌 합리화 추진단은 ▲형벌 규정 1만 1165개 전수조사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 수립 ▲발굴과제 개정 등을 수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각 형벌 규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형벌 규정 정비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추진단이 형벌 조문을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규정의 개별적 타당성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형벌 합리화 성과를 2년 내에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진단은 중요도와 파급력을 고려해 약 1200개 형벌 규정, 전체의 10% 규모에 해당하는 선행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 정보를 토대로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