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김 의원은 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는 김 의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겨 큰 반향을 일으켰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발생한 사건으로, 김 씨는 남성에게 공격당한 뒤 성폭행을 시도당했으나 경찰의 수사로는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가 밝혀졌고, 이 사건은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김 의원은 봉하마을을 방문하며 무소불위의 권력, 특히 정치 검찰의 칼날 앞에 홀로 감내하셔야 했던 그 아픈 희생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먹먹하다”고 전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이를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바치며 내 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화분을 놓았다.김진주 씨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경과를 통해 보완수사권은 진실에 다가가는 최후의 절벽이라며 이 법안이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으로써 진실을 향한 기회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이 사건 이후 김의원의 소셜미디어에는 피해자의 반발과 함께 다수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 씨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해자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에 서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며, 본인의 입장과 불안함을 표현하는 글을 남겼다. 상황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을 일으키며, 피해자와 정치적 판단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