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안이 “개미 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 조항을 숨겨놨다”며 백지화를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조정하고 연 납입 한도의 이월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ISA는 3년 계약에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원 한도의 이월이 가능했던 계좌”라며 이전의 혜택이 대폭 축소된 것을 비판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 ISA’라는 새로운 계좌가 신설되고, 기존 ISA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 및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BDC 등에 투자하는 계좌로,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이 비과세되며 청년 노동자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 계좌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KODEX 나스닥 100, TIGER S＆P 500 등은 새 ISA에 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일본의 신ISA와 비교하며, 일본은 기존 ISA에 버프를 걸어 신ISA를 출시했음을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수혜 기한이 평생으로 늘어나고, 비과세 및 투자 한도가 대폭 강화되었음을 지적하며, 반대로 한국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ISA를 도륙 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며,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돼 노후 준비에 필수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부각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