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전체 후보 28명 중에서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으로 압축되었다.
추천위원회는 법원 내·외부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포함하여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기반으로 심사하여 이들 4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박은정 위원장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판단 능력,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을 중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해당 후보들의 추천 과정은 절차적인 지연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도 함께 제청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노 전 대법관에 대한 후임 추천은 지난 1월 후보가 추천된 바 있지만 아직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김문관 후보는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 판사로 임관되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성수 후보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김예영 후보는 서울에서 태어나 법원 내 개혁 목소리를 내온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역임하였다. 김정중 후보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맡아온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4명의 후보자는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추천위 회의 후, 법원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대법관의 임명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