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비상 상황에 놓였다”며 예산이 부족하여 민생 사업과 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도민에게 알려야 할 경기도의 현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추 지사는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언급했다. 추 지사는 지난해에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가 지난해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금에서 약 5588억원을 끌어다 썼으며, 이는 미완의 예산 체계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재정 상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를 지적하였다.
취득세는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세수는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2년 약 11조원 수준이던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올해 약 8조원으로 약 30% 줄어들었다고 언급하였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전체 예산이 약 41조7000억원이지만,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예산은 복지 사업과 국비 매칭 사업 등으로 사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였다. 추미애 지사는 앞으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도지사 및 고위 공직자의 업무 경비 감액, 불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중단, 공직 조직 체질 개선 등을 강조하였다.
그는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세대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 의회, 31개 시군, 그리고 1420만 도민과 모든 공직자가 원팀이 되어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