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송 후보는 당 대표에 당선되면 즉각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탄핵 사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송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지연하고 있어 사법부가 마비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에 네 명의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태도에 대해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이 계엄의 밤에 침묵하고 동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불법 계엄에 동조하는 위헌적인 사고를 가진 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남아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선 한 달 전에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기자회견 종료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보류했던 정청래 전 지도부의 판단에 대해 비판하며 탄핵을 미적거리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송 의원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정수호의 차원에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과 경찰개혁의 과제가 여전하다며 이를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의 탄핵 추진 발언과 관련하여, 민주당 내에서의 논란이 앞으로의 당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