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일, 한상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국장이 해임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해임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한 국장은 지난 4월부터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감사가 진행됐다.특조위는 한 국장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 외의 조직 갈등과 인사, 외부 대응 문제 등에 개입하도록 요구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은 한 국장에 대해 부당 지시와 괴롭힘을 주장하며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반대로 한 국장은 이 직원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내부 갈등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이 직원은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에서는 한상미 조사국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난 5월 8일부터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이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유가족 13명은 한 국장이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들은 정상적인 조사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전혀 다른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났다면 소청심사 청구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조위는 송기춘 전 위원장의 자진 사임으로 지도부 공백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유가족과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특조위는 2024년까지 조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국장이 해임됨에 따라 특조위 내부의 갈등 상황과 조사 기관으로서의 기능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