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개편안 질타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소영·이훈기 의원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소영 의원은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촉구했고, 이훈기 의원은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지시를 졸속 국정의 징표로 간주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대통령이 실패에 대해서는 남 탓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ISA 혜택 축소의 충격이나 비거주 1주택자 과세의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서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여야의 상반된 반응은 ISA 개편안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