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결혼과 관련한 제도 점검을 지시하며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국가 정책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앞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혼 가구가 미혼자에 비해 겪는 불이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반드시 파악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련 부처의 검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주거 및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되었다고 밝혔다.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 공제의 불이익 개선 등도 제안되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제도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