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원회 3기 출범 기념 오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본시장에서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ISA 계좌를 통해 장기투자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도 재정경제부에 대해 “정신 차려라”는 경고를 보내며, 정부의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여당의 이러한 반응은 ISA 계좌가 자본시장 안정화와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면 재검토 명령으로 간주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先 발표 後 번복’ 졸속 세제 개편”이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심의 폭발에 따라 ISA 개편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전반적인 정책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이 반드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경과들은 최근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반영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