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군무원 복지를 위한 군무원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맞춘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군무원은 약 4만 7000명으로, 국방행정뿐 아니라 군수·정비, 연구개발, 정보화,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국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군사시설과 격오지에서 근무하며, 국가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군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복지 기준은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유 의원은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군무원에게 군 숙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전세금 대출, 대출이자 및 월세 등의 민간주택 임대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군무원 자녀가 부모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에게는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군무원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방부 장관은 5년마다 군무원복지기본계획과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무원과 그 가족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군무원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 사업도 포함된다고 전했다.군무원의 주거 복지 여건은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무원 보직 인원 약 4만 3298명 가운데 군 숙소에 실제 입주한 인원은 7879명으로, 숙소 입주율은 18.2%에 그쳤다. 군별 입주율은 육군 21.2%, 해군 9.6%, 공군 17.6%, 해병대 11.2%, 국방부 직할부대 14.9%로 차이가 뚜렷했다.

또한, 숙소 미지원이 군무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879명이 의원면직했다.유용원 의원은 군무원은 군 조직의 핵심 인적 자원으로, 그들의 복지 지원은 전문 인력 확보와 국방 업무의 연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군무원 복지를 국가의 책무로 삼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군무원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