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와 관련하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회의에서 연구직 등 특정 직군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의 성공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며,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와 기업 측과 충분히 소통하여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회의 중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여부를 질문하자, 김 장관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초기에는 업무 지침을 통해 쟁의대상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려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 필요성 지시로 검토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업무 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침보다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노동 환경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