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동안 한국의 나라살림 적자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84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13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이 전년 대비 61조3000억 원 증가한 381조9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0조6000억 원에 비해 19.1% 증가한 수치이다.이 기간 동안 국세수입은 22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상승으로 인해 10조4000억 원 증가하여 총 75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4조3000억 원 증가하여 총 49조3000억 원에 이르렀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 영향으로 4조9000억 원 증가해 총 44조8000억 원이 되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 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으로 인해 무려 5조2000억 원 증가해 6조8000억 원에 달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총지출은 425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6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조7000억 원 개선된 수치이다.관리재정수지는 84조4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9000억 원 줄어든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6월 기준으로는 2019년 이후로 적자 규모가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8000억 원 감소했지만, 지난 연말과 비교할 때는 70조3000억 원 증가했다.
이 모든 수치는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으며, 정부는 세수 증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