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조율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공급과 금융, 세제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겠다며,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이 빈틈없이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정책이 특정 정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관련 주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한 그는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택 정책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며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의 공급 부족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 시기에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거 안정은 소모적인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그는 덧붙였다.끝으로 한 직무대행은 주택법 등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이 정작 민생을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국민의힘은 오는 20일에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