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3일에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하여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대책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 주택 수요에 더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대책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는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 물량을 정하고, 학교 등 기반 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분야에서 요구해온 규제 개선안 중 일부가 수용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추어지는 내용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 개선이 포함되었다.
시공사 선정에 있어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일부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러나, 서울시는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과 같은 중요한 과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비 대출에 대해 서울시는 단순한 LTV 산정 방식 개선 외에도 실제 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민간임대 및 금융 분야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가 민간의 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금융규제만 완화될 경우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대주택 공급 및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규제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