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해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구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저출생 문제로 인력 중심의 현재 군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으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하며,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군 병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으며, 군 생활이 낭비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며, 필요한 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처도 언급하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보호,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을 비롯한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작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