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총력전을 선언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잃어버린 20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정책의 제약 요소가 많고 소요 기간이 길어, 더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절벽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부터 인허가 축소와 착공 감소로 인해 공급이 어렵게 된 상황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고 묘사하며 연구와 정책 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정책 발표 후에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거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결혼 페널티와 같은 제도적 맹점도 지적하며,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사회적 자원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선언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조정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