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공식 언급하며 국방 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 감소가 우려된다며, 현재와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는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병력과 전문 분야에서 지원자를 선발해 장기 복무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전면적 모병제로의 전환과는 다르게,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로 설명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우리 군이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대통령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 경력이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군 복무가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청년들이 사회 진출을 위해 군이 든든한 지원이 되도록 해야 진정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국방부에 의해 연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 제도 시행 이후 초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관련 재정적, 제도적 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