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불법 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및 삼성전자, 카카오의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다.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말부터 추진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이 공유되었다.
정부는 특히 무효번호로 발신되는 대량문자를 차단하기 위한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 시스템의 적용을 강조하며, 해외 문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발 스팸 차단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국내 및 국제 문자중계사의 대량문자 발송 고객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는 불법스팸 신고 현황과 발신번호 공유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스팸 필터링 강화를 위해 사업자 간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이통사와 카카오는 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용자 대상의 주의 안내 및 스팸 차단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들이 불법스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민생범죄의 주요 통로라며, 불법스팸 근절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관 협의체는 2024년 12월에 출범하여 사업자 간 불법 스팸 차단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통신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