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번 출장은 대미 투자 추진 및 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김 장관의 미국 방문은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이후 약 3주 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현지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관세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양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미국 측과 조율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연내 첫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미국은 빠른 투자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있다. 미국은 이달 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한국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강제노동 관련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 있어,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추가 관세로 이어질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이 더욱 클 수 있다.또한, 김 장관의 방미에는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질이 이틀 전 발생한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으며, 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한미 통상 협상과는 무관한 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마련해 여 전 본부장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미국 출장에서 김 장관은 대미 투자 이행 속도와 관세 문제 간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며, 북한과의 관계 및 대미 통상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들을 다룰 것이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가 대미 투자와 관세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