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Ⅱ를 포함한 방공체계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 전술 및 북한제 미사일에 대한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유 의원은 방공무기 지원이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방공체계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자국민과 기반시설을 지키기 위한 방어무기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천궁-Ⅱ의 지원으로 안보 및 국익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에 방공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달 초, 3만에서 5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인도적·비군사적 지원과 평화 회복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방공무기 지원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유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신중한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지금의 안보 상황은 원칙을 세웠던 전쟁 초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후 병력과 미사일 지원을 지속하며 경제적·군사적 대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유 의원은 천궁-Ⅱ 지원이 북한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실전 요격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KN-23와 KN-24 미사일을 140발 이상 투입한 만큼, 실전에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한반도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훈 분석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미국과 우크라이나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전훈 분석단을 파견해 북한군의 전술과 무기체계를 분석하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우크라이나 합동훈련에서 미군 기갑부대가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이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평화는 우방국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력 침공을 방관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안보와 국익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방공무기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