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19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용산공원이 정부의 주택 공급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된 찬반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는 역사 및 환경적 가치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 새 법안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 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검토한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미래 세대에 온전히 돌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며, 서울의 대규모 녹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와 같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소중히 여긴 사례를 언급하며, 용산공원을 서울의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할 공간으로 규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주택 공급이 필요하더라도 도심의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한 정부를 비판하였다.
그는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국토교통부는 8·13 부동산 대책에 용산공원 개발 계획을 명시적으로 담지는 않았으나,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산공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용산공원의 전체 면적은 약 300만㎡이며, 이 중 어린이정원은 약 30만㎡에 달한다. 주택업계는 어린이정원만 개발해도 5,000에서 1만 가구, 고밀 개발 시 최대 2만 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미군기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양 오염 조사 및 정화 작업에 7~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용산공원 개발이 당장의 주택난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일 본회의에 오르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될 경우 공원 부지의 주택 개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