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민주당 소속 23명 의원이 공동으로 내놓은 것으로, 피해 지역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거제와 통영 지역은 극한 호우로 인해 산사태, 사면 유실, 주택 및 농경지 침수, 정전과 단수 등의 대규모 재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거제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현재 민·관·군이 총력으로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방대해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재난지원금 현실화, 세제 및 금융 지원책의 즉각 시행,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심 배수 인프라 확충 등의 항구적 개선 복구를 위한 국비 예산 확대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담았다.
김경수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는 상시적인 재난이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의회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틀째 거제를 방문하며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침수된 주택과 시설 주변의 토사, 쓰레기, 파손된 가재도구 정리에 나섰으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전날 거제·통영 수해 현장을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선포와 추가적인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였다. 변광용 거제시장과 강석주 통영시장도 지방정부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경남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사전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