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였다.
김 대표는 당시 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표현하며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 대법관을 선택하게 돼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전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제청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이어 “이런 무법 사법행위를 실행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회의 중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행동이 법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강조하며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사법부에 대해 “법관회의를 당장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고 요구하며, 필요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전날 즉위 후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였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러한 제청 과정이 기존 관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고자 탄핵을 구걸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조 대법원장은 왜 그런 길을 가려 하는가”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비판하며 일제히 사퇴를 촉구하였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철퇴를 맞아야 한다”며 즉각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패싱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며, 앞으로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저의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이번 발언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의 통합된 대응을 드러내며, 향후 여야 간의 사법부 개편 논란이 고조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그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며 민주당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