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약 5경 5568조 원)를 넘어섰다고 미 재무부가 18일 기준으로 발표했다. 국가부채 총액은 40조 470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민간 보유 국채는 32조 2660억 달러, 정부 내부 보유분은 7조 782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19조 9500억 달러였으며, 9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국가부채는 총 11조 6000억 달러 증가하였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도 8조 4000억 달러가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차입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와 함께 사회보장과 의료비 증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상승 등이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고,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겹쳐 재정 수지 개선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재정 감시단체들은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대규모의 부채와 이자 비용이 정부의 다른 정책을 위한 재원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초당적 정책연구소의 마거릿 스펠링스 대표는 이번 상황이 세입과 지출의 불균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증세 및 지출 삭감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 연방정부의 이자 비용은 현재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으로, 2026 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가량 앞두고 누적 이자 비용은 1조 1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하였다. 이자 비용 상승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추가 차입이 잇따르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41조 1000억 달러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국가부채는 이 한도에 근접하고 있다.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정치권에서 부채한도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국 전역의 일상생활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피터슨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이사장은 이번 40조 달러 돌파가 워싱턴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전하며, 부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