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긍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는 점을 강조한 김 대표는,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회의가 자신의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정청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각자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동안 정부가 민심을 반영하며 입법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의 안건은 2026년 세제 개편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점 법안 추진 방안 등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한성숙 국무총리 또한 각각의 의견을 전달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