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내란 세력에 대한 장기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권 특검은 180일 동안 진행된 특검 수사가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가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수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많은 국가기관이 개입된 사건인 만큼, 현재의 수사 체계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특검에서 확보된 정보에 따르면, 수사된 내란 가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특검은 내란 세력이 다음 기회에 다시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내란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이므로 일반 형사사범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현재 수사되지 않은 새로운 대상들을 발굴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가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로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중간 책임자와 실무자는 자백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 특검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범죄는 가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일일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내란 범죄와 국정농단 전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안된 상설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세력과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 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권 특검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발본색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