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초선, 전남광주 광산갑)이 산업스파이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술 유출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0년 이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술 유출과 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며, 이를 예방하고 수사, 재판과 피해 기업 보호를 통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며, 기술 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기술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서 생산할 핵심 기술과 인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술이 해외로 넘어간 후 유출자를 처벌하는 것으로는 기업의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며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산업스파이법은 기존 법률로는 통합 대응이 한계에 달했음을 지적하며, 기초가 되는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존 법률은 보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준이 상이하고, 초국경적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법안이 남용되어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극히 드물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제안보 수호에 기여할 법안임을 강조했다.

산업스파이법 제정 시 기대효과로는 기술 유출 대응의 중심을 사후처벌에서 조기 차단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