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경찰개혁 토론회에서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죽을 죄를 진 것 같다고 사죄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평생 경찰을 하늘처럼 여기며 살아왔으나 최근 1년간의 경찰 행동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책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최했다. 임 의원은 혁신과 쇄신, 개혁이라는 말을 모두 사용해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며 자신이 새경찰추진단을 총괄한 사람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경찰의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민주화를 강조하며 경찰이 과연 민주경찰로 거듭났는지 돌아보고 책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찬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은 경찰이 시민들에게 신뢰의 상징이 되어야 하며, 만약 권한을 남용한다면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및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세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이처럼 경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경찰 개혁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추진단장으로 임명된 김남희 의원과 함께, 위원의 절반이 외부 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며, 민주당 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같은 여러 경찰 비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찰 개혁 논의에 착수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