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25개 선정…집중 지원 방안 발표
정부는 10월 2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구상에 따라 25개 성장엔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의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3개의 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들 각 권역에 대해 재정, 금융, 세제, 제도, 기술, 인재, 인프라 등 7대 정책패키지와 규제특례를 통해 ‘메가특구’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이 제시되었다.
중부권의 성장엔진으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 및 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 및 수송 시스템 등이 선정되며, 이를 통해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남권은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 제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 및 정밀 의료 분야를 성장엔진으로 삼고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AI 클러스터’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밝혔다.
대경권은 반도체 첨단소재 및 부품, 이차전지 핵심소재, 첨단 모빌리티 부품, AI 로봇 등을 통해 ‘첨단 소재부품·AI 로봇 중심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동남권에서는 첨단 조선, 해운 및 우주항공, 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 제조, 차세대 원전 및 에너지를 성장엔진으로 삼아 ‘초격차 제조AI 산업 거점벨트’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전북 지역은 그린수소 플랫폼, 첨단 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로 ‘차세대 생명·피지컬AI 제조산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강원은 스마트 바이오 및 의료기기, 특수 반도체와 세라믹, 청정 자원 및 관광 등을 통해 ‘AI·청정산업 혁신거점’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재생에너지 융복합 시스템, 소형 위성 시스템 및 청정 바이오 웰니스에 기반을 둔 ‘미래산업 프런티어 실증지’로 성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대규모 지방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의 40%인 80조원 이상도 지방에 투자될 예정이며, 국내생산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은 지방 기업에 대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또한 규제특례는 지자체와 기업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판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권역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운영하여 핵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