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유통업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쿠팡 본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공정위의 조사 방법과 기업의 대응 방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착수했으나,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조사를 거부하였다. 쿠팡 측은 통지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팀은 19일부터 24일까지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의 거부로 인해 결국 철수하게 되었다. 조사된 기업이 현장 조사를 전면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의 예외 조항에 따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쿠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 현장조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하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쿠팡과 공정위 간의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의 대응 방식이 향후 기업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시장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이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향후 행정기관의 감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조사 거부를 비판하며, 대한민국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하였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피조사 업체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라며, 미국 상장사든 국내 기업이든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에 대해 대한민국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하였다.이번 쿠팡의 현장 조사 거부 사태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과 그에 따른 쿠팡의 자신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한국 규제 당국에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의 거부가 향후 기업 전반의 규제 대응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