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실시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감사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와 위법한 디지털 포렌식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27일 이러한 사실을 담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속 조치 TF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러 가지 감사권 남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통계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자에게 유도적인 질문을 던지며 진술을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언행을 통해 피감사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예를 들어, 감사자들은 위압감을 주며 협조하지 않으면 공직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감사팀은 문답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진술을 확보하려 했으며, 통계 감사와 관련하여 최소 220건의 증거 불일치 및 부족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피감사자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는 포렌식을 진행하고,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다. 조사에서는 감사원 직원들이 피감사자에게 정당한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한 포렌식으로 확보된 자료들이 검찰에 임의로 제공된 사실도 확인되었다.감사원은 이와 관련하여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 등 총 10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통계 감사팀의 9명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되며, 10명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서해 감사 관련자 중에서는 징계 시효가 완성된 국장 2명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의 결과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감사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직원 인식 제고 교육을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계 감사의 재심의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