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면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는 국민의 삶과 기회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어렵게 만들어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그동안 경제를 일으키고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것이 시급했음을 설명했다.김 실장은 이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은 2.9%로 발표한 사실을 인용하며, 성장의 흐름이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충분히 닿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와 고용, 산업 전환, 교육 분야에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주거 부담을 낮추고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 소득과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또한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게는 다음 일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소득과 전환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국민에게는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첨단산업의 성장이 기업의 이익과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재정 여력을 키우면, 그 여력을 다시 국민의 역량과 기회에 투자할 수 있다며 성장과 분배는 대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