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렵게 만들어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일이 가장 시급했지만, 이제는 그 성장의 힘을 국민의 삶과 연결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9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도 같은 주제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3.3%, 내년은 2.9%로 발표했다며 성장의 흐름이 단단한 기반 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경제의 숫자가 회복되는 속도만큼 국민의 삶은 빠르게 나아지지 못했다며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충분히 닿고 있는가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의 대도약과 국민의 재도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산업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거와 고용, 산업 전환, 교육 분야에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 부담을 낮추고, 일하고 싶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는 소득과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산업 전환으로 직장을 잃는 이들에게는 소득과 전환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국민에게는 나이와 형편에 관계없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분배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으며,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의 재정 여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국민의 역량과 기회에 재투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회복세가 지표와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주거, 교육 기회에 깊숙이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