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 심사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 분석 결과, 찬성 비율이 3.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번 의견 분석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총 1만 7248건의 의견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명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은 534건으로 전체의 약 3.1%에 그쳤으며, 반대 의견은 6857건으로 약 39.7%를 차지하여 찬성 의견보다 13배 가까이 많았다.
나머지 9857건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었다.특히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한 반대가 집중되었다.
종합부동산세법에는 937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반대는 3165건, 찬성은 단 190건으로 찬성률은 2.03%에 그쳤다. 소득세법도 408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반대가 1732건, 찬성은 228건에 불과하여 찬성률이 5.59%로 나타났다.
이 두 법안 모두 서민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정 의원은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기자회견 중 “입법예고 기간에 1만 7000여 건의 의견 중 찬성이 3%대라는 사실은 대국민 조세 저항을 의미한다”며 “국민이 외면한 세제개편안을 그대로 국회로 제출하는 것은 불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들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세제개편안의 필요성을 경제 구조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설명했지만, 국민의 부정적 반응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입법 과정에서 보다 넓은 여론 수렴과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제출된 안을 바탕으로 청문 및 심사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린 가운데 세부 조항의 조정과 보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