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고 진단하며, 향후 경제 성장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성장포기 복지확대는 있을 수 없으며,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며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이르게 되면 양극화가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회견에서 복지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복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며, 복지 확대에도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 애쓰고 있다”며,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에 대한 비난도 언급했다.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이 예산이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해 증가한 세수를 반영하여 820조9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예산이 미래 성장동력과 국토 균형발전, 청년 세대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가 1%에서 0%로 떨어질 기로에 서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조금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