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의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상 업무에 총 344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관련 절차를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방침이다.
LH는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인력을 포함하여 250명의 전문 인력을 이달 중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보상과 토지 확보를 신속히 마무리하며, 광명시흥과 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지구의 보상 절차에도 가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신규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걸리는 보상 기간을 20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하여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 필요한 기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보상 이후 이주 및 퇴거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5개월을 단축할 계획이다.LH는 보상 절차에 적극 협조한 토지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협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나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약 1천271만㎡에 6만7천가구를 공급하는 최대 규모의 3기 신도시 사업이다.
LH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 보상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보상 전담 조직을 기존 1개 팀 21명에서 2개 팀 41명으로 확대했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기준 계약 체결률은 약 27%를 기록했으며, 계약이 체결된 보상금 규모는 약 2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LH는 이번 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