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을 포함한 행정기관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행정연구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이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견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일부 정부부처의 이전과 공공기관의 이전 방향성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내부 저항이 큰 상황을 고려해, 행정기관의 이전 계획을 먼저 공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의 이전 예정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2차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으로는 서울 본사를 둔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지목되어 왔으며, 세종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만 성평등가족부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전국 342개 중 수도권에 본사를 둔 162개 공공기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이전 예정지도 제시할 예정이며, 현재 이전 대상에 대한 노조의 반발도 지속적으로 집단화되고 있다.이와 함께 이번 발표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세부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많음을 언급하며 통폐합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전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기관을 집적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10월과 11월경에 이전지를 확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과정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전 계획 발표가 예고된 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비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