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두 개 공사로 분리하고,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개혁의 목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국가 인프라 분야의 전략적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LH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기능을 주택도시개발공사로 나누고, 주거복지 및 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여 주택 공급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발전 5개사는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통합을 통해 중앙집중식으로 재무·인적 자원을 결집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여 대규모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통합 기관은 해상풍력 등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석탄 발전 폐지에 따른 산업 전환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되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통합하여 에너지자원공사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 제안은 유사 기능을 가진 11개 기관의 통합과 함께, 83개의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도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여 기존 노동 조건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공공부문 운영 효율성 증대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사·중복 업무를 줄이고 기관 간 통합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인력 및 자원 활용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