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다. 고발자는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으로,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와 남편의 급여 지급 과정에서의 불법 정치자금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 취지로 용 후보자가 배우자인 박 모 씨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후, 정치자금 중 약 3억 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하여 그 일부가 배우자의 급여로 돌아갔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용 후보자의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며, 총 5억 395만 9,785원이 사용되었고 이 중 2억 9,360만 원(58.3%)이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이는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용 후보자는 또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의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9일 제주도로의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과 함께 김포공항의 귀빈실을 이용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공무 수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울러,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용 후보자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전남광주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잇따른 고발은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