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과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며, 파견 후보로는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해군 군수지원함인 소양함, 폭발물처리(EOD) 전력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 자산이 모두 파견될 경우 인원 규모는 약 150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파병 방식이나 전력의 구체적인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청와대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협의 중이며, 이란 반다르아바스와 인근 해역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평화·안정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전투 인력이든 비전투 인력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그것이 파병으로 규정된다며 파병 개념이 반드시 대규모 전투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 절차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بالتالي,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 검토는 한국의 국익과 경제안보를 위한 조치로, 향후 국회 동의 여부와 실제 파병 규모 및 방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