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전역이 전월세 대란을 겪고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민간임대시장 관련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7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하며, 전셋값도 9.95%가 상승했으며, 전세 매물 가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상황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한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며, 이를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약 40만7천 가구로, 전체 임차 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9만3천명에 이른다. 이들은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받지만, 최근 8·3 세제 개편으로 그 혜택이 폐지되었음을 오 시장이 언급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세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오 시장은 일부 등록임대주택이 매매로 전환될 경우,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에서 올해 2만 가구 이상의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경고하며, 민간임대사업자의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정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고 전월세 시장을 살리는 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