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민주당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승규, 김선교, 김용태,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조승환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의 농지 전수조사 비판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반론하며, 농업인의 현실을 외면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농업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경을 하더라도 이를 입증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국민 재산 다 빼앗고 공산주의로 가고 싶은 건가라는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들을 압박하는 조치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이행금이 도입될 경우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했다.

장 대표는 농지가 팔리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현실과 농지은행의 제한된 매입 기능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재 농지 거래가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주장했다.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는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농지은행의 매입 여력 부족 등 구조적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처벌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농정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적 갈등 속에서 농지 전수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농업인과 농촌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욱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